울산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3고정75 판결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건축법위반
벌금 2,000,000원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허가 토지형질변경, 산지전용, 건축물 대수선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건축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울산 남구 C 토지 중 560m2를 절토하고 300m2를 성토하여 토지형질변경 및 산지전용을 하였음.
- 위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 내에 위치하며, 피고인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75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계획및이 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건축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허용준(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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