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7. 19. 선고 2013고정124 판결 상해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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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24 상해

피고인

검사

최병구(기소), 이정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1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11:30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에 있는 양산경찰서 본관 로비에서,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 C(48세)를 고소한 의료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위경찰서에서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대질 조사를 마친 후 위 경찰서를 나설 때,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치아 본을 보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를 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치면서 뒷목을 잡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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