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3고정1003 판결 명예훼손
벌금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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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및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여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C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D아파트 입주자들로서, C에게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 회장 후보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음.
- 피고인과 C는 피해자 E(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음.
- 2012. 11. 1.경, 피고인과 C는 아파트 경로당에서 "F 회장, G 관리소장과 경리 입맛대로 식의 불법과 조작으로 점철된 H 대표자 등록 및 선출 안내의 공고는 위...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003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김용빈(기소), 김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D아파트 입주자들로서 C에게 위 아파트 자치운영위 원회 회장 후보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데 앙심을 품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인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C는 2012. 11. 1.경 위 아파트 경로당에서 "F 회장, G 관리소장과 경리 입맛대로 식의 불법과 조작으로 점철된 H 대표자 등록 및 선출 안내의 공고는 위법, 회장과 G의 충견이 된 경리"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약 100여명의 입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위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 회칙에 따라 회장 후보로 출마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피해자 등이 임의로 회장 후보 자격을 조작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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