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가합7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고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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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신질환자의 자살이 보험사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망인의 자살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사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C와 망인 F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
망인 F은 2007년경 이혼 후 피고 C와 함께 생활하며 정신분열증이 발병, 신경정신과 치료 및 우울증 약을 복용함.
2012. 6. 26.부터 2012. 9. 15.까지 D정신병원에 입원 후 증상 호전으로 퇴원함.
2012. 9. 24.경 백운산 5부 능선에서 나일론 끈...

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74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B
3. C

변론종결

2013. 12. 19.

판결선고

2014. 1. 23.

주 문

1. 별지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 갑 5호증의 1, 2의 기재와 이 법원의 D정신병원 정신과 전문의 E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C와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각 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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