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3가합3794 판결 방제비등

원고승

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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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3794 방제비 등

원고

주식회사 동화교역상사

피고

1. 석정건설 주식회사
2. 주식회사 한라(변경전 : 한라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10. 23.

판결선고

2014. 12. 11.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18,846,1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8.부터 2013. 6.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석정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석정건설'이라 한다) 소속의 선박 석정 36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가 2012. 12. 14. 19:13경 울산 신항 북방파제 축조 공사현장에서 기상악화를 원인으로 이 사건 선박에 탑재된 DCM(연안지반제거장치)이 념 어지면서 전복되어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17. 피고 석정건설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좌초사고로 발생한 제반오염에 관하여 해상방제작업을 완료하고, 피고 석정건설은 그 대금으로 (사)한국해양방제협회 방제요율표에 근거하여 방제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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