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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합1934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B
2. C
3. D
변론종결
2015. 6. 25.
판결선고
2015. 7. 23.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6.부터 2013. 4.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6.부터 이 사건 소장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하여 돼지 사료를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D은 피고 B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피고 D은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F농장 등 10개의 돼지 사육농장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 D은 2010. 2.경부터 2010. 8경까지 자신이 피고 B과 돼지 사육농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전국적으로 지역 투자자 모집책들을 선정하였는데, 울산 지역 투자자 모집책에 원고와 G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 피고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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