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1노1523 판결 선원법위반
파기(자판), 벌금 1,000,000원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1노1523 선원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정우(기소), 강호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E의 '뇌경색 질병'은 피고인 소유의 선박에 승선하던 중 입은 직무상 질병이 아니어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3,00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