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규칙상 주택공급순위와 자격제한 규정의 관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의 의미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9. 12. 29.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공급된 안양 대우아파트를 분양받음.
• 피고인은 5년 이내에 다시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1990. 11. 21. 안산 신안아파트에 3순위자로 분양 신청하여 당첨됨.
• 원심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하 '규칙') 제17조 제3항 제2호가 제13조 제2항과 상호 모순되며, 3순위 신청인인 피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택공급순위(규칙 제13조 제2항)와 주택공급자격제한(규칙 제17조 제3항 제2호) 규정의 관계

• 법리: 규칙 제13조 제2항은 일반적인 주택공급순위에 관한 규정이고, 규칙 제17조 제3항 제2호는 주택공급자격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두 규정은 독립된 목적을 갖는 별개의 규정임.
• 판단:
  • 민영주택공급계약이 규칙 제13조 소정의 순위에 반하는 경우 제13조 제8항에 의하여, 제17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재당첨금지기간에 저촉되는 경우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함.
  • 양 규정에 모두 저촉되는 주택공급계약은 위 양 조항 어느 것에 의하든 이를 취소하여야 함.
  • 기당첨자가 5년이 경과되기 전에 2순위 또는 3순위로 민영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규칙 제13조 소정의 순위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규칙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함.
  • 규칙 제13조는 주택공급방법(공급순위)에 관한 규제를, 제17조는 주택공급자격규제를 각 그 목적으로 한 별개의 규정으로서 상호 모순된 것이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제2항: "기당첨자는 1순위로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나 제2순위(규칙이 정한 청약예금을 예치한 후 2년이 경과된 때에 한함) 또는 3순위로서는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제8항: "규칙 제13조 소정의 순위와 다르게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공급신청은 무효로 하며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한다."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7조 제3항 제2호: "기당첨자가 5년 이내에 다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민영주택을 당첨받은 때에는 입주자선정이나 공급계약을 취소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의 의미

• 법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라 함은 신청순위를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주택공급질서를 현저히 교란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의 사위·부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한 소극적인 행위도 포함됨.
• 판단:
  • 피고인이 기당첨자로서 5년 이내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감추고 마치 3순위로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분양 신청하여 당첨받은 행위는 무주택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해하고 주택공급질서를 교란시킨 행위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함.
  • 원심이 규칙 제13조와 제17조가 상호 모순된다는 전제하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6호

검토

• 본 판결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상 주택공급순위 규정과 재당첨 제한 규정이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적인 목적을 가지는 별개의 규정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택공급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특히,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개념을 적극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는 소극적인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여, 주택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이는 주택 공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