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만기전소구권 행사 시 소구금액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약속어음 만기전소구권 행사 시, 만기 경과 후 변론종결시까지 소구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음액면금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고 만기 이후에 대해서만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소구금액으로 인정함.
•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 액면금 3,000만 원을 지급하되, 각 어음의 지급기일 또는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주)차미는 소외 1에게 액면금 2,000만 원 및 1,000만 원의 약속어음 2매를 발행함.
• 위 약속어음들은 소외 1, 피고, 소외 2(2,000만 원 어음), 원고에게 순차 배서양도됨.
• 원고는 최종 소지인으로서 2,000만 원 어음은 지급기일(1993.10.18.)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 거절됨.
• 1,000만 원 어음은 발행인의 다른 어음 부도 처리로 인해 지급기일(1993.11.30.)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절됨.
• 원고는 위 각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피고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약속어음 만기전소구권 행사 시 소구금액 산정

• 법리: 약속어음의 만기전소구에 있어서 소구금액은 할인에 의하여 어음금액을 감한 금액임. 그러나 만기전소구라 할지라도 만기 경과 후인 변론종결시까지 실제로 소구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구금액은 어음액면금에서 따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만기 이후에 대해서만 법정이자가 가산된 금액이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2,000만 원 어음은 지급기일이 경과한 후 지급 거절되었으므로, 액면금 2,000만 원에 소장 송달 다음날(1993.11.2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함.
  • 1,000만 원 어음은 만기전소구권 행사였으나, 변론종결시까지 소구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액면금 1,000만 원에 지급기일(1993.11.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함.
  • 피고의 자력 부족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법률상 사유가 아니므로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참고사실

• 피고는 현재 자력이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법률상 사유가 되지 못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약속어음 만기전소구권 행사 시 소구금액 산정에 있어 실제 소구의무 이행 여부 및 변론종결 시점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음.
• 만기전소구임에도 불구하고 만기 경과 후 변론종결시까지 소구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할인에 의한 중간이자 공제를 배제하고 만기 이후의 법정이자만을 인정함으로써, 어음 소지인의 권리 보호와 함께 실질적인 손해배상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보임.
• 이는 어음법상 소구권 행사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손해 발생 시점과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한 판시로 이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