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1987. 12. 3. 선고 87노114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파기(자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집행유예 선고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도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가 아닌 경우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음.
- 피고인 1에게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2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며, 피고인 2에 대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 2는 1987. 6. 11.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확정됨.
- 피고인 2의 판시 제3의 각 죄는 1987. 3. 22. 범하여져 위 특수절도죄 판결 확정 전의 범죄임.
- 원심은 피고인 2의 위 경합범 관계를 간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집행유예 선고 가능 여부
- 쟁점: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실형'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집행유예'도 포함하는지 여부.
- 법리:
- 집행유예 판결은 형의 선고는 있으나 그 집행이 유예되므로 집행의 종료나 면제가 있을 수 없음.
- 집행유예기간 경과 시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될 뿐 집행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 집행유예를 할 수 없는 5년의 기간은 형의 선고일이 아닌 집행의 종료일 또는 면제일로부터 기산함.
- 형법 제63조의 "집행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다 함은"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 법원의 판단:
-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는 "실형"의 선고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 따라서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도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동시에 판결을 받았다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경우에도 뒤에 재판받는 사건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먼저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함.
- 이 판결의 선고로 피고인 2의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도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는다.
- 형법 제37조 후단: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 형법 제39조 제1항: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에 대하여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에 따라 가중한다.
-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시 형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 형법 제57조: 구금일수 산입
- 소년법 제2조: 소년의 정의
- 소년법 제54조 제1항: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
참고사실
-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 1은 미성년자이고, 피고인 2는 이제 갓 20살이 된 청년임.
- 피고인 2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만원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농촌 청년임.
- 피고인 2는 일시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를 뉘우치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도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가 아닌 경우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는 중요한 법리를 명확히 함. 이는 기존 판례의 해석을 변경하여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방지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형"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형법 제63조의 집행유예 실효 규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음을 밝힘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형평성 제고에 기여함.
- 이 판결은 경합범 관계에 대한 원심의 판단 오류를 직권으로 파기하고,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을 변경한 점도 주목할 만함.
판시사항
집행유예기간중 다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참조판례
대법원 1980.2.29. 고지 79모42 결정(요형 형법 제64조140면 집28①형37 공630호12676)춘천지방법원 1987.10.15. 선고 87노124 판결(하집 87④549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항소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87고단6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장기1년, 단기 8월에,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50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45일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유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과 피고인 2의 각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 2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같은 피고인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광주경찰서장 작성의 같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의 기재, 검찰주사보 공소외 1 작성의 미상전과확인보고서의 기재를 모아 보면, 같은 피고인은 1987.6.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같은 달1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같은 피고인의 판시 제3의 각 죄는 1987.3.22. 범하였다는 것이어서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절도죄의 판결 확정전에 있는 것임이 분명하므로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속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으니 같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그 판단을 생략한채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같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다음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양형부당이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살피고 이를 원심의 선고형과 견주어 보면 같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그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 2는 1987.6.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 바"를 덧붙이고, "광주경찰서장 작성의 같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중 판시 전과에 부합하는 기재"를 증거로 보태는 외에는 원심판결 적시의 그것과 같으므로같은 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 1의 판시 제1, 제2의 각 소위 및 피고인들의 판시 제3의 각 소위는 모두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에, 피고인 1의 판시 제4의 소위는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제4의 죄의 소정형 중에서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 2의 판시 각죄는 앞서 본 특수절도죄의 전과와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위 죄들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 죄들 상호간 및 피고인 1의 위 각죄는 모두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죄의 형에(하한은 나머지 죄들의 그것에 따른다) 피고인 2에 대하여는 범정이 보다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판시 죄의 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한다.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미성년자이거나 이제 갓 20살이 된 청년인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여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각 작략감경하여 각 정해진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1은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므로같은 법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같은 피고인들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50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45일을 위 각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2의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같은 피고인의 앞서 본 특수절도죄와 같이 재판을 받았더라면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0,000원에 처해진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농촌청년으로 일시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동일한 집행유예판결이 선고되었으리라 보여지는 등의 정상이 있으므로형법 제6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의 유예한다. (같은피고인은 확정된 위 집행유예의 판결로 현재 그 유예기간중에 있고, 위 조항 단서는 금고 이사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집행유예판결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종전 판례는 위 조항에서의 형의 선고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집행유예판결은 형의 선고는 있되 그 집행이 유예됨으로써 집행의 종료나 면제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때에도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됨에 불과하고 집행이 면제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집행유예를 할 수 없는 5년의 기간도 형의 선고일이 아니고 집행의 종료일 또는 면제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형의 선고는 문리해석상 실형의 선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동시에 판결을 받았다면 집행유예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경우에도 뒤에 재판받는 사건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먼저 선고된 집행유예판결이 실효되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 덧붙여형법 제63조가 집행유예판결을 받고도 또 다시 죄를 범한자에 대한 제재를 입법취지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같은 조문 중 "집행유예기간중"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다 함은"집행유예기간중 다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 한한다고 새겨야 하므로 이 판결의 선고로 위 확정된 집행유예판결의 선고가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노원욱(재판장) 부구욱 김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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