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사기, 재물손괴, 건조물침입)을 저질렀음.
• 피고인은 원심에서 사기 피해자 중 15명에게 피해를 변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 3명에게 피해를 변상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음.
•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