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1고단56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 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제한속도 및 신호위반으로 인한 상해 발생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11. 22. 07:40경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21 교차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
당시 비가 오고 있어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교차로에서 시속 약 96.50km로 진행함.
전방 황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D 시내버스와 충돌함.
이 사고로 버스 승객 E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등, 쏘나타 승용...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검사

정현승(기소), 민경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21 교차로 앞 편도 7차선 도로의 3차로를 망포역 삼거리 방향에서 벽적골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96.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제한속도가 시속 40km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와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전방 황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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