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범의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 특수상해, 무면허운전, 절도죄에 대한 경합범 처리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1.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됨.
• 2019. 7. 5. 공범 B과 함께 피해자 D의 주거에 공동으로 침입함.
• **2019. 9. 30. 공범 F과 함께 피해자 I 소유의 오토바이(시가 120만 원 상당)를 특수절도하고,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