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1가단4983 판결 면책확인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면책된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면책확인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면책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으로 각하함.

사실관계

C은 채무자, 피고는 채권자, 원고는 연대보증인으로 2011. 4.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
원고는 2020. 12. 8. 파산 선고를 받고, 2021. 2. 15. 면책결정을 받음.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 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기재되지 않음.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연대보증채무가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하며 소를 제기함.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4983 면책확인

원고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1. 7. 7.

판결선고

2021. 7. 2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1. 4. 1.자 금전소비대치계약에 의한 5,000만원및이에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연대보증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C은 채무자로, 피고는 채권자로, 원고는 연대보증인으로 각각 2011. 4. 1.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에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위 사무소는 위 촉탁에 따라 같은 날 2011년 증서 제2260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유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