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노4644 판결 모욕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모욕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3. 6.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모욕한 혐의(유죄 부분)로 기소됨.
- 피고인은 2019. 3. 9. 피해자에게 "저 돼지 같이 뚱뚱한 년, 씨팔년, 저년이."라고 욕설하여 모욕한 혐의(무죄 부분)로 기소됨.
- 원심은 2019. 3. 6.자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2019. 3. 9.자 모욕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함.
-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
수원지방법원
제7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4644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이기우(기소), 구승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2. 4.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 부분 - 2019. 3. 6.자 모욕의 점)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이 없다. 증인 F는 광고배너 문제로 피고인과 대립관계에 있으므로 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 부분 - 2019. 3. 9.자 모욕의 점) 1) 사실오인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의 요구대로 적어준 것일 뿐 사실이 아니고 자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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