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20노461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파기(자판), 벌금 1,5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원심판결 파기 및 양형 재고려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원심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음.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음.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확정판결(수원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징역 6월, 2019. 12. 5. 확정) 사실을 공소사실에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46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태운(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고정1627 판결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2019.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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