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체적 학대행위 인정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제1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막대기 등으로 때린 사실이 있음.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삼음.
• 피고인과 검사 모두 제1심의 양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삼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