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노3412 판결 강제추행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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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용의자로 특정됨.
-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
수원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3412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유소영(기소), 한은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 ○○○, ○○○, ○○○, ○○○, ○○○
담당변호사 ○○○, ○○○, ○○○, ○○○, ○○○, ○○○
판결선고
2021. 1. 21.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전문진술로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부족한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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