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에 의한 불출석 재판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 및 항소심의 파기 범위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함.
•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항소권회복결정을 함.
• 위 결정이 확정되어 항소심에서 재판을 진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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