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노2917 판결 사기,사기미수,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파기(자판), (일부)무죄, 징역 2년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악성프로그램 전달) 공동정범 성립 여부

결과 요약

원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악성프로그램 전달)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함.
피고인에게 징역 2년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위챗 대화명 'B')을 알게 된 후 2019. 6. 3.경 한국에 입국하여 '인출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함.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체크카드를 보관하다가 피해금을 인출하여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수원지방법원

제7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2917 사기, 사기미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윤국권, 송민주, 김태운, 김정환, 송현탁, 이정민, 주영선(기소), 구승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고단3679, 2019고단6523(병합), 2019고단7841(병합), 2019고단7940(병합), 2019고단8274(병합), 2020고단116(병합), 2020고단1635(병합), 2020고단2806(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잘못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2019고단7940」 사건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국내에는 수년 전부터 금융기관, 검찰, 경찰 등을 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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