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에 의한 재판 후 상소권회복청구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및 재심리

결과 요약

• 원심의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 후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정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함.
•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20. 4. 9.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체포되자 2020. 5. 7.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은 이를 인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시송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