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의 허위성, 비방 목적,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성병 감염, 불륜 관계 등)을 적시한 글을 직장 내에 게재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해당 글이 거짓 소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게재되었으며, 고의 및 비방 목적이 없고, 허위가 아니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