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불이행에 따른 민사집행법 위반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재산명시 절차에서 B 해지환급금과 H 주식회사 주식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아 민사집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B 해지환급금이 이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집행 완료된 재산이므로 재산목록 기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의 주식은 재산명시 대상이 아니라는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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