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파기 및 병합 심리

결과 요약

• 항소심은 제1, 2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징역 2년 6월)과 제2원심판결(징역 1년, 2,500만 원 추징)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함.
• 항소심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함.
• 피고인은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후 자금회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3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억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