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20노1430 판결 모욕,폭행,강제추행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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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및 폭행죄 항소심 판단: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폭행죄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
- 제1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벌금 5,000,000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이 유지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발로 차거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사실오인(강제추행 부인, 폭행 고의 부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 사실오인 여부
- 법리: 항소심은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논리와 ...
수원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1430 모욕, 폭행,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유제민(기소), 천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23.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각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해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추행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2) 각 폭행의 점 피고인은 해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와 관련하여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벌금 5,000,000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각 강제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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