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97927 판결 신용카드이용대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파산절차상 채권자목록 제출 행위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파산절차참가' 또는 '채무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 채무자인 피고가 파산절차에서 채권자목록을 제출한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2호나 민법에서 정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파산절차참가' 또는 '채무 승인'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2002. 9. 18.경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다가 2011. 9. 20.부터 사용대금 지급을 지체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신용...
수원지방법원
제4-3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97927 신용카드이용대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1. 5. 13.
판결선고
2021. 6. 17.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991,935원 및 그중 5,857,900원에 대하여는 2020.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1,332,175원에 대하여는 2020.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2002. 9. 18.경 원고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다가 2011. 9. 20.부터 그 사용대금 지급을 지체하였다고 주장하며, 별지 기재 내역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신용카드 회사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64조 본문이 정한 5년이다. 원고 주장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채권의 변제기가 2011. 9. 20.경 도래하였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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