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0나96238 판결 식자재대금청구의소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대여자 책임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중과실 판단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9. 2. 말경 C에 대한 채권 담보를 위해 C이 운영하던 중국음식점 'D'의 사업주를 피고로 변경하고 임대차계약의 임차인도 C에서 피고로 변경하였음.
그러나 그 이후에도 D은 종전처럼 C이 계속 운영하였음.
D에 식자재를 공급하던 원고는 2019. 12. 27.까지 식자재 대금 4,797,400원을 받지 못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의대여자 책임의 성립 여부 (상법 제24조)

법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96238 식자재대금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1. 4. 선고 2020가소615314 판결

변론종결

2021. 5. 14.

판결선고

2021. 7. 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97,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2. 말경 C에 대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C이 운영해오던 D이라는 중국음식점(이하 'D'이라 한다)의 사업주를 피고로 변경하고, D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C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D은 종전처럼 C이 계속 운영하였다. 나. D에 식자재를 공급해 오던 원고는 2019. 12. 27.까지 D에 식자재를 공급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식자재 대금 4,797,400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