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나87678 판결 임차권부존재확인의소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무효 확인 및 임차권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피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이에 따른 피고의 임차권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의 부 E은 1996. 2. 27. 제1주택 소유권이전등기 후 1998. 3. 2. 원고의 모 D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제1주택은 2000. 1. 26. 임의경매절차 개시, 원고의 외조모 C가 2000. 6. 7. 낙찰받음.
C는 2003. 10. 28. 제1주택을 매도하고 2003. 10. 29. 제2주택을 매수하여 2...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87678 임차권부존재 확인의 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9. 18. 선고 2019가단207577 판결

변론종결

2021.3.4.

판결선고

2021. 4.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05. 4. 20.자 주택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의 임차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 E은 1996. 2. 27. 성남시 분당구 F건물 G호(이하 '제1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1998. 3. 2. 원고의 모 D에게 1998. 2.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후 제1주택에 대하여 2000. 1. 26.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H)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외조모 C가 2000. 6. 7. 이를 낙찰받았다. 다. C는 2003. 10. 28. I, J에게 제1주택을 매도하고 2003. 11.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3. 10. 29. K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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