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나78728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스마트폰 파손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스마트폰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금 419,7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폭행치상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일부 취소 및 원고 청구 일부 기각, 원고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9. 9. 25.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노인정에서 말다툼을 함.
이 사건 다툼 이후 원고는 피고를 폭행 및 재물손괴로, 피고는 원고를 폭행치상으로 각 형사 고소함.
피고는 원고 소유의 스마트폰(SM-G950N_64G, 출고가 699,600원)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어 ...

수원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7872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20. 7. 24. 선고 2020가소4473 판결

변론종결

2021. 3. 25.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9,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5.부터 2021. 4.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5.부터 2020. 7. 24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인근 아파트 주민인 원고와 피고는 2019. 9. 25.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노인정에서 말다툼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다툼'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다툼 이후 원고는 피고를 폭행 및 재물손괴로, 피고는 원고를 폭행치상으로 각 형사 고소하였다. 3) 그 결과 피고는 원고 소유의 스마트폰(SM-G950N_64G, 출고가 699,600원, 이하 '이 사건 스마트폰'이라고 한다)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어 수원지방법원 2020고약3511호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나머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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