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0나77121 판결 건물인도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인과 공동 점유하는 제3자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3. 10.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7. 7.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임.
원고는 2018. 9. 4. 피고의 대표자인 C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C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C에게 건물 인도 및 연체차임 등을 구하는 소송(이 사건 관련 소송)을 제기함.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2021. 7. 6. C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77121 건물인도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사단법인 B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7. 15. 선고 2019가단230379 판결

변론종결

2021. 6. 9.

판결선고

2021. 7.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10. 주식회사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7. 7.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데, 2018. 9. 4. 피고의 대표자인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2,300,000원(부가세 별도), 차임 지급일 매월 말일(후 불)로 각각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위 C과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0.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C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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