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나56926 판결 사용료
1심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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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리조트 공사 인부 숙식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및 기산점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리조트 공사 인부 숙식비 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1호에 따라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채권 성립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0. 21. 피고와 C리조트 증축공사(공사대금 36억 원, 공사기간 2015. 11. 1. ~ 2016. 4. 30.) 도급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공사기간 동안 공사 인부들이 리조트 객실, 식당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
- 공사 인부들은 ...
수원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56926 사용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8. 13.
판결선고
2020. 10. 15.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790만원및이에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6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7) 원고는 2015. 10. 21. 피고와 사이에, C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6억 원, 공사기간 2015. 11. 1.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는 인부들이 공사기간 동안 이 사건 리조트의 객실, 식당을 사용하는 대가로 그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L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인부들은 2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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