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나4659 판결 물품대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고 기계 매매대금 미지급 사건: 매수인의 하자보수 및 부품 납품 의무 불이행, 계약 해제 주장 배척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된 기계대금 9,5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11.경 피고에게 중고 오카모토 평면연삭기(이 사건 기계)를 구두로 매도 약정하고 인도함.
2018. 1. 22.경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기계대금을 29,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고, 2018. 1. 30.부터 2018. 10. 30.까지 매월 말일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이 사건 기계대금 중 3개월분...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4659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B 유한회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20. 7. 9. 선고 2020가소566 판결

변론종결

2021. 3. 18.

판결선고

2021. 4.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경 피고에게 중고 오카모토 평면연삭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매도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1. 22.경 이 사건 기계대금을 2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금을 2018. 1. 30.부터 2018. 10. 30.까지 매월 말일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기계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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