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20나3045 판결 손해배상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리소장의 과실로 인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관리업체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2. 7. 5.부터 2014. 7. 4.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함.
동작구청장은 2015. 8. 12. 원고에게 아파트 난방입찰 공고 시 참가자격 과도 제한, 5개 업체 미달 입찰 진행, 낙찰업체 현장설명 시방서 기준 미충족 견적 제출에도 재견적을 받아 계약업체 선정 등을 이유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함.
원고의 이의신청 및 불복 절차를 거쳐 법원은 2017. 6. 7. 원고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3045 손해배상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5. 21. 선고 2019가소16729 판결

변론종결

2021. 3. 12.

판결선고

2021. 4.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원및 이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업체인 원고에게 고용되어 2012. 7. 5.부터 2014. 7. 4.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동작구청장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원고가 2012. 8. 21. 아파트 난방입 상관 교체공사의 입찰을 공고하면서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였고, 이로 인해 5개 업체에 미달하는 3개 업체만 참여한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하였으며, 낙찰업체가 현장설명 시방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견적을 제출하였음에도 재견적을 받아 계약업체를 선정하였다'는 이유로 2015. 8. 12. 원고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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