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나1209 판결 물품대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계약 당사자 또는 연대보증인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9. 1. 주식회사 C(이하 'C')에 혈당스트립 등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에는 물품을 공급받는 자로 C이 기재되어 있고, C의 대표자 D의 인영 옆에 피고의 이름이, C의 대표자 인적사항 및 첨부사항 부분에는 '대표이사 대리인'이라는 표시와 함께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각각 기재되어 있음.
- 원고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도 공급받는 자로 C이...
수원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1209 물품대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1. 4. 8.
판결선고
2021. 5. 13.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973,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간곡한 요청으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C과 거래한 것이 아니고 피고 개인과 거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C의 미지급 물품대금 12,973,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대표이사의 대리인으로서 연대보증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하면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면 피고가 지급하겠다고 계속 답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973,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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