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구합7370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사업 경감대상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10. 15.부터 2019. 12. 2.까지 피고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일대 토지에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2020. 4. 29.부터 2020. 5. 1.까지 사용승인을 받음.
피고는 위 개발사업에 대해 2020. 9. 14. 원고에게 992,902,78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발부담금 경감대상 사업 해당 여부

쟁점:...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20구합7370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수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5. 27.

판결선고

2021. 6.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0. 9. 14.자 개발부담금 992,902,780원의 부과처분 중 496,451,3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0. 15.부터 같은 해 12. 2.까지 피고로부터 원고 소유 수원시 권선 구B외 10필지 4,454m2, C 외 7필지 4,446m2, D외 6필지 2,633m2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일반음식점) 등에 대한 각 건축허가를 받아 2020. 4. 29.부터 같은 해 5. 1.까지 각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위 가.항 기재 각 개발사업(이하 합하여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예정 통지 및 고지 전 심사절차를 거쳐 2020. 9. 14. 원고에게 992,902,78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