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0구단4745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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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0. 8. 27. 23:18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편의점 주차장부터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됨.
원고는 위 음주운전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2020. 10. 13. 확정됨.
피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 · 정지처분 기준' 중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구단474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21. 3. 24.

판결선고

2021.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10. 10.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음주운전 원고는 2020. 8. 27. 23:18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편의점 D점 옆 주차장부터 같은 C편의점 D점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80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원고는 위 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2020. 10. 13. 확정되었다[증거: 을 5, 6, 11 내지 13]. 2. 적용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 · 정지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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