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2. 19. 선고 2020구단453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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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7. 23.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4km를 운전함.
- 피고는 2020. 8. 21. 원고의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0. 13.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함.
- 부령 형식의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구단453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
변론종결
2021. 1. 29.
판결선고
2021. 2. 19.
청구취지
피고가 2020.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7. 23.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성수역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백현지하차도까지 24km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8. 21. 원고에 대해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10. 13.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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