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20고합20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벌금 20,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원 강사의 미성년 수강생 위력 추행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함.
-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학원의 강사이고, 피해자들은 해당 학원의 수강생들임.
- 피고인은 2019. 5. 16.부터 2019. 8.경까지 총 7차례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함.
- 추행 행위는 피해자의 상체에 피고인의 상체를 기대거나, 마우스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겹쳐 올리는 등 다양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행 및 위력의...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결
사건
2020고합20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
A
검사
구승기(기소), 이세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호
담당변호사 ○○○,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피고인의 형이 운영하는 C학원의 강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6세), 피해자 E(가명, 여, 17세), 피해자 F(가명, 여, 17세), 피해자 G (가명, 여, 17세), 피해자 H(가명, 여, 17세)은 위 학원의 수강생들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위 학원 강의실 내에서 컴퓨터 과목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상체에 피고인의 상체를 기대며 마치 안는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마우스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 위로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겹쳐 올려놓아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만진 것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