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20고합1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격이 다른 여러 회사 자금의 임의 사용과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여러 법인들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행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를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6개 피해자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함.
피고인은 2010. 8. 4.부터 2013. 8. 20.까지 총 43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자금 합계 5,813,713,422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함.
피고인은 피해자 D 명의의 J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명의의 우체국 계...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결

사건

2020고합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검사

황영섭(기소), 이세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 피해자 주식회사 C, 피해자 D 주식회사, 피해자 E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F,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위 피해자들 모두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을 각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4. 안산시 단원구 H, I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업무를 위해 자금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자신이 운영하던 다른 법인들의 운영을 위해 피해자 D 명의의 J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후 이를 피해자 D가 아닌 다른 법인들의 운영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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