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3. 26. 선고 2020고정1922 판결 강제추행

벌금 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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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죄 벌금형 및 취업제한 명령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1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함.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6. 29. 20:00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C 식당 룸에서 피해자 D(여, 53세)와 식사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혀를 밀어 넣음.
이후 화장실에 다녀온 후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 성립 및 처...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922 강제추행

피고인

검사

안성희(기소), 안화연(공판)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20: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 룸에서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53세)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밀어 넣고, 이어 화장실에 다녀온 후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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