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5. 6. 선고 2020고단9191 판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범죄수익 세탁 가담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금 200만 원에 처함.
피고인 B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133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9. 7. 26.경 C로부터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수익 환전 및 비트코인 송금 제안을 받고 승낙함.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스포츠 토토 도박 수익 세탁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B도 승낙함.
피고인들은 C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불법 도박 수익을 송금받아 비...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919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사

홍유정(기소), 문성은(공판)

판결선고

2021. 5. 6.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4. 피고인 A로부터 2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33만 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행 공모] 피고인 A는 2019. 7. 26.경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번 수익을 환전하거나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내가 시키는 대로 중국으로 보내주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아는 동생이 스포츠 토토 도박 수익을 세탁해 달라고 한다'라고 설명하며 범행에 함께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B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위 C에게 피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개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위 계좌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수익을 송금받아 코인 거래 사이트를 통해 비트코인을 매수하여 이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