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20고단273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7년,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13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2020. 4. 1. 23:34경 혈중알콜농도 0.134%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함.
신호 위반으로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흉곽 전벽 타박상 등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7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곽금희(기소), 민경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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