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20고단2622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의료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및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1. 16.부터 2020. 4. 9.까지 안마사 자격 없이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함.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D, E를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안마 시술을 하게 함.
D, E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임.
피고인은 2019. 11. 18. 동일한 장소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및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622 출입국관리법위반, 의료법위반

피고인

검사

김경목(기소), 박형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20. 1. 16.경부터 같은 해 4. 9.경까지 경기 화성시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5개의 안마실과 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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