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고단2608 판결 특수절도미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미수 2회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2. 29. 새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D' 및 'G'에 각각 침입함.
미리 준비한 장도리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를 손괴하고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바깥에 사람들이 돌아다녀 미수에 그침.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휴대하고 2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임.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절도...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608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검사

이정민(기소), 김인선(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9. 02:23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장도리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폐교환기 상단 틈을 벌리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바깥에 사람들이 돌아다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9. 03:14경 수원시 장안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장도리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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