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20고단2556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인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 압수된 증 제1, 2, 6호 몰수, 추징금 895만 원 및 가납을 명함.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95만 원 및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 피고인 B은 2019. 1. 22.경 오산시 C빌딩 3층 일부를 임차하여 'D' 업소를 운영함.
영업 부진으로 피고인 A와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기로 공모함.
피고인 A는 카운터 업무 총괄, 피고인 B은 자신 명의 계좌를 통해 수익금 관리 및 업소 월세, 공과금 납부 역할을 담당함.
20...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5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B

검사

구승기(기소), 김성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교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20. 7. 3.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 6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895만 원을 추징한다. 위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서, 피고인 B은 2019. 1. 22.경 오산시 C빌딩 3층 건물 일부를 자신 명의로 임차하여 'D' 업소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던 중, 영업이 잘 되지 않자 피고인 A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곳 여성 종업원들과 유사 성교행위 등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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