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20고단213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3. 12.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손괴하고, 화물차 전도 및 적재물 낙하 사고를 야기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인은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미조치)

피고인

검사

강현호(기소), 남도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2. 20:05경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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