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20고단1626 판결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벌금 7,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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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술 취한 손님의 미용실 업무방해 및 출동 경찰관 폭행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2. 9. 19:49경 경기 오산시 'D' 미용실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소란을 피워 피해자 C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약 25분간 방해함.
같은 날 20:16경 미용실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G에게 욕설을 하며 귀가 권유를 거부함.
피고인은 제지하던 경찰관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무전기를 잡아채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626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검사

박상준(기소), 천재영(공판)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9. 19:49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25세)이 운영하는'D'에서, 술에 취해 그곳 직원에게 "씨발, 왜 쓰레기를 버리냐." 등의 욕설을 하며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손님들이 있으니 가게 밖으로 나가 달라."고 하였음에도 약 2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9. 20:16경 경기 오산시 B 앞 도로에서, '술취한 손님이 들어와서 영업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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