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0가단566026 판결 배당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의 통정허위표시 및 사해행위 주장 배척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주위적 청구: 통정허위표시, 예비적 청구: 사해행위)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20. 1. 16.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음.
피고는 2020. 1. 17. 이 사건 아파트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침.
E의 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법원은 2020. 10. 29.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최우선소액임차인으로 20,000,00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0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함.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66026 배당이의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A
소송대리인 B

변론종결

2021. 6. 2.

판결선고

2021. 7.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수원지방법원 C(D 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0.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으로, 피고와 소외 E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F, G, H에 있는 I아파트 J호에 관하여 2020. 1. 16. 체결된 임대차계약 및 전세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C(D 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0.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전세권설정등기 경료 (1) 피고는 2020. 1. 16. E과 사이에 청구취지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20. 1. 17.부터 2022. 1.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2) 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20. 1. 17. 접수 제12485호로 2020. 1. 16.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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