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6. 15. 선고 2020가단562376 판결 청구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끼어들기 차량과 충돌한 직진 차량 운전자의 과실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D 뉴QM3 승용차(원고차량)의 보험사이고, 피고는 G 스포티지 승용차(피고차량)의 보험사임.
2019. 12. 14. 15:50경, 피고차량이 좌회전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원고차량이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피고차량 앞으로 끼어들었음.
피고차량은 신호대기 후 출발하다가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좌측 문짝을 들이받는 사고(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원고는 원고차량 수리비 913,000원 중 면책금 20만원을 제외한 713,000원...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62376 청구이의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6. 1.

판결선고

2021. 6.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20. 5. 21.자 2020가소328211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뉴QM3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해 피보험자를 E, 보험기간을 2019. 2. 21.부터 2020. 2. 21.까지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F과 그가 소유한 G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F은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2019. 12. 14. 15:50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37 인덕 원사거리의 편도 7차로 도로 중 좌회전차로인 2차로에서 비산대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원고차량이 직진차로인 3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비산대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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