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0가단543559 판결 공사대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E 공사 추가 공사대금 및 용인 공사 잔금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피고로부터 E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3,100만 원(VAT 별도)에 하수급받음.
원고는 E 공사 중 추가 공사대금 1,600만 원(VAT 별도)을 피고로부터 인정받음.
원고는 2019. 8. 8. 피고로부터 용인 F빌딩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소방공사를 3억 1,500만 원(VAT 별도)에 하수급받음.
원고는 2019. 11. 30.경 E 공사를, 2020. 1. 31.경 용인 공사를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43559 공사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21. 5. 12.

판결선고

2021. 6.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부터 2020. 6.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D'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2019. 5.경 피고로부터 E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E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3,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수급한 사실, 원고가 E 공사를 수행하다가 2019. 5. 말경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추가공사대금 1,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인정한 사실, 원고가 2019. 8. 8. 피고로부터 용인 F빌딩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소방공사(이하 '용인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3억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9. 8. 8.부터 2020. 1. 31.까지로 정하여 하수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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